매년 여름이면 뉴스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은 왜 그렇게 정해졌지?”라는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계, 소상공인의 경영, 국가 경제와 복지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준선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은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하는가’,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핵심 기준들을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으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동시에 임금 격차를 줄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합의기구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 총 27명으로 구성
- 근로자 위원 9명 (노동계 대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 사용자 위원 9명 (경제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 공익 위원 9명 (정부 추천 경제·노동 전문가)
이들은 매년 모여 수차례의 전원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조율하게 됩니다.
3. 최저임금은 언제,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 연간 결정 절차
-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
- 4~6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 7월 초까지 심의 완료 → 최종안 의결
- 8월 5일까지 고시 (공식 확정)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
예: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7월에 의결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됨
간혹 노사 간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렵다면, 공익위원 단독안이 채택되는 경우도 있으며, 장관이 직권 고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4.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하는 6가지 기준
최저임금은 단순히 ‘얼마나 올릴까?’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종합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① 생계비
- 근로자 개인 또는 1인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식비, 주거비, 교통비, 공공요금 등 포함
- 2025년 기준: 1인 월 생계비 약 160만~170만 원 추정
② 노동 생산성
- 근로자가 생산해내는 **산출 가치(예: 시간당 GDP)**를 의미
- 생산성 상승 → 임금 인상 여력 존재 판단
③ 고용 수준과 경제 성장률
- 실업률, 청년 실업, 경기 흐름 등 경제 전반의 체력을 분석
- 경기가 침체되면 소극적 인상안이 제시되는 경향
④ 소득 분배 상태
-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 간의 격차
- 임금 불평등 해소 목적이 반영됨
⑤ 사용자 지급 능력
-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지급 여력과 부담 정도
-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⑥ 사회적 여론과 물가
- 근로자 생활 체감, 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CPI)
- 최근에는 고물가 시대 반영 여부가 논쟁의 중심에 섬
5. 2025년 최저임금 결정 사례
2024년 여름, 격론 끝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4% 인상된 수준입니다.
당시 노동계는 “고물가 반영이 부족하다”며 15% 이상 인상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몰살”을 주장하며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6. 향후 변화 가능성 – 2026년을 대비하며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 제도는 37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성과 지속 가능성을 놓고 격렬하게 논의 중입니다.
① 결정 주체 구조 개편 논의
기존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하는 노사 대립적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격론과 파행이 반복되며 "결정의 합리성과 대표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 중심 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이해당사자 비중을 줄이고, 경제·노동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위원회 구성
- 공익위원 수 확대 및 추천 방식 투명화
- 직권 고시 절차의 기준 명확화
이는 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비정치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 개편입니다.
② 적용 대상 확대 논의
또한,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적용 범위 확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80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라이더, 대리기사, 웹툰 작가, 보험설계사 등이 대상
- 노동계는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 사용자 측은 “계약 구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르다”며 반대 입장
이 논의가 제도에 반영된다면, 노동시장에 대대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물가·경제 연동 방식 도입 가능성
기존 최저임금은 일정한 공식 없이 위원회가 ‘총의’로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확실성과 매년 반복되는 논쟁이 문제가 되었죠.
2026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을 반영한 ‘계산식 기반 결정 모델’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물가 + 생산성 증가율 – 사용자 부담률 = 기준 공식?
- 연도별 자동 조정 시스템 도입 가능성도 언급됨
이런 방식은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④ 디지털 공청회 및 여론 반영 시스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와 설문조사 기반 여론 반영 시스템이 시범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회 내 논의 외에, 일반 국민, 청년층, 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공감대 기반 결정’**을 지향하는 흐름입니다.
마무리 –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기준’
최저임금은 단순한 수치 이상입니다.
‘어떻게 정해지는가’, ‘누가 참여하는가’, **‘그 과정이 공정한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때,
무조건적인 인상 혹은 반대가 아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공정한 임금’이라는 가치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에 달려 있습니다.